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지시…“부동산 가격안정 중요”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청에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문한 내용으로, 오 시장이 후보시절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언했지만 서울 집값이 요동치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관련부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등 부동산 교란 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재건축 속도가 늦더라도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허용된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현대차 GBC타워 일대를 비롯해 대치동, 청담동, 잠실운동장 주변, 삼성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 준비되는 대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또 오는 6월까지인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를 내건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둘째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2월 첫째주 이후 꾸준히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0주 만에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준비하는 제도 개선을 시장에서 먼저 흡수해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목표는 하향 안정화인데, 그걸 위한 조치가 가격을 올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중 도입했던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재추진할 의사도 내비쳤다. 이날 오 시장은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하고 그다음으로 육아와 교육이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2007년 도입된 시프트는 20년 장기임대로, 2027년 매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계산에 따르면 총 3만3000가구에 이르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비용은 8조8000억원이었고 지난해 시세로는 25조3000억원 정도였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매각 시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하면 주택공급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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