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4월 2주] 안정세 찾던 서울 집값, 오세훈·임대차법에 흔들리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예고, 임대차 시장에 다시 한 번 파란 일으킬까

서울 집값 10주 만에 상승폭 확대, 오세훈표 규제완화 영향 나타나

미아·수유·용두동 등 13곳 포함, 공공주택복합사업 2차선도 후보지 선정

삼성물산 래미안, 수도권 소비자가 뽑은 주거만족도 ‘넘버원’ 아파트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서식 일부 / 자료=국토교통부

◇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예고, 임대차 시장에 다시 한 번 파란 일으킬까

지난해 7월 발표된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에 이어,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규, 갱신계약 모두 임대차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집주인은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자, 세를 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임대인들은 제도 시행 전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내 기존 세입자를 몰아내려 하고,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등 임대-임차인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하는 광경이 연출됐다. 부동산 커뮤니티 및 오픈 채팅방 등지에서는 정부의 무차별적 부동산 대책 난립을 비판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의 편가르기식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 수치에서도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4억6931만원에서 지난달 6억63만원으로 약 30% 상승했다. 서울 중위전세가격이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 또한 지난해 11월 192.3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행히 올해 초 정부가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전세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임대차법 시행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전세시장의 안정은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시그널과 작년부터 나온 급등으로 시장이 피로감과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5월 이사철이 다가오면 안정됐던 시장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4월 3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동향 / 자료=한국부동산원

◇ 서울 집값 10주 만에 상승폭 확대, 오세훈표 규제완화 영향 나타나

2.4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던 서울 아파트값이 2달여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하자 서울의 집값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1년 4월 2주(4.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1%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서울(0.05%→0.07%)은 상승폭 확대, 수도권(0.27%→0.25%) 및 지방(0.19%→0.18%)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21%→0.20%), 8개도(0.18%→0.17%), 세종(0.15%→0.13%))됐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5%에서 이번주 0.07%로 커졌다. 세부담 강화,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으나, 개발 이슈가 있던 강남권(압구정‧잠실 등)과 노원·영등포 등 최근 규제완화가 기대되는 지역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은 커졌다.

특히 강남4구에서는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주요 재건축 위주로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송파구(0.12%)는 잠실ㆍ가락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서초ㆍ방배동 등 위주로, 강동구(0.04%)는 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동작구(0.08%)는 노량진ㆍ사당동 등 구축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여의도동 등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사업 위치도 / 자료=국토교통부

◇ 미아·수유·용두동 등 13곳 포함, 공공주택복합사업 2차선도 후보지 선정

강북구 11곳, 동대문구 2곳을 포함한 ‘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 규모는 약 1만 3천호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달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8곳)에 대하여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29만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3080+ 대책(2.4)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주요 아파트 브랜드 부문별 거주가치 응답 현황 / 자료=부동산114

◇ 삼성물산 래미안, 수도권 소비자가 뽑은 주거만족도 ‘넘버원’ 아파트

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올해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주거 만족도’ 설문을 공동 조사한 결과,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최선호와 투자가치, 시공품질 등 全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아파트 거주 만족도를 좌우하는 A/S 하자보수와 단지 조경, IoT 첨단상품 면에서 타 브랜드 대비 래미안이 2~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비자가 응답한 최선호 아파트 브랜드도 삼성물산 래미안이 1위를 기록했으며, 주거 만족도를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래미안에 대한 응답이 타 브랜드를 압도했다.

특히 A/S 하자보수 부문에서의 래미안 응답 비중이 43.3%를 나타내며 2위와의 격차가 3배 가량 벌어졌다. 또한 투자가치나 시공품질, 조경, IoT 첨단상품 등 아파트의 거주 가치를 좌우하는 다양한 척도에서 소비자의 30~39% 비중이 래미안을 선택했다.

시공품질과 A/S 하자보수, 조경 등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의 주거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과 입주에서의 선호로도 연결되는 모양새다. 분양 및 입주에 대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를 별도 문답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래미안 브랜드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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