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세계]"강북에서 오세훈표 '1호 재건축' 나올 것…강남은 '잠실5단지'"

"35층 규제 완화, 서울시장 권한만으로도 실현 가능"

"2024년부터 입주 물량 급증…집값 하방 압력 커져"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조윤형 기자,박혜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표 '1호 재건축'은 강북 지역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남 재건축을 섣불리 추진했다간 서울 전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도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인 노후 단지는 사업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뉴스1 TV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강남에서는 오세훈 시장표 1호 재건축 단지가 나올 수 없다고 본다"며 "개발 호재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르고 강북 입장에선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같은 개발 호재라고 하더라도 강북은 강남보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다만 강남에서도 잠실주공5단지처럼 인허가 막바지 단계인 단지들은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으로는 '35층 층수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해당 규제의 완화는 서울시장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의지로 얼마든지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의미다.

심 교수는 "35층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며 "층수는 입지마다 달라야 하는데, 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35층 규제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용적률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109석 중 101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내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작용할 수 있다. 심 교수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당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의 뜻에 맞춰서 규제를 고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도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실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이 후보자 시절 "취임 이후 1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고 발언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시장 취임 이후 1주일 내 할 수 있는 것은 풀 수 있는 규제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공공기여 등 서울시장 직권인 규제만 바꿔주더라도 상당 부분은 공급 효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3년 뒤인 2024년부터 시장 안정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심 교수는 "기존에 여러 사례를 보면 한 지역에 1만 가구가 입주하면 해당 지역의 반경 5㎞의 집값은 확 내려간다"며 "3~4년 후부터는 매년 1만 가구 입주가 이뤄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가격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전임 시장과 차별화해야 할 것은 주택 공급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 대해 계속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이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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