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국, 층고완화 내용 포함 업무보고 예정
층고 완화는 서울시장 전결…시의회 "의견청취 의무" 견제
오세훈 서울시장. 2021.4.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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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에서는 오 시장의 공약인 '35층 룰' 완화가 보고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층고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지역발전본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도시계획국은 '204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 층고 제한 완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시절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당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서울시장 전결 사항으로, 서울플랜에 반영되면 연내 확정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층수 제한이 풀리면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와 성수, 합정, 이촌 등도 규제 완화 대상이 되면서 서울시 스카이라인에 대폭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층수 완화에서 서울시의회와 일부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인호 서울시 의장은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35층 규제를 푸는 부분은 시장 전결이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라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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