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기후특사, 17일 방한…日원전 오염수 방류 논의될까

한미일 공조 중시하는 바이든 美정부

한일 새로운 갈등 부상에 중재역될까

文대통령, 日대사 신임장 제정에서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지난달 10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일주일 후 예정된 기후변화 정상회의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명목이지만, 이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케리 특사가 14~17일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순방한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먼저 중국을 방문했다가 17일 한국으로 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케리 특사 순방은 22~23일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미 양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또 다음 달 30~31일 한국이 주관하는 ‘2021 P4G 서울정상회의’ 준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역시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서 2년 후 해양방출을 하겠다는 공식 결정을 정하자,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반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 안전 기준을 따랐다”며 일본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주 미국 국무부 접촉에 이어 주한미국대사관과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와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케리 특사의 방한은 미국 측에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기회이기도 하다.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게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불거지지 않도록 중재역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임장을 제출하러 온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일 양국은 동북아와 세계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앞서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양 방류가 이뤄지기까지 2여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잠정조치 요청 및 명령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의 발언은 모든 수를 사용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읽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결정을 하기 앞서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검증 단계에 참여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일본 내 영해에서 이뤄지는 만큼 일본정부의 승인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연구기관과 IAEA의 상호비교실험 참여(모니터링) 문제, IAEA 검증·모니터링 전문가팀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해왔다”며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무엇보다 IAEA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 방류 영향권에 들어가는 태평양 연안국과 각급의 소통을 통해 우려를 공유하고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정의용 외교장관은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날 개최된 한·중 해양 사무대화에서도 이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