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국면 영업제한 완화 잘못된 시그널 줄수도…상황 악화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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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표 방역' 대책이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오 시장이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나섰으나,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오 시장 구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확산세가 위급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온 힘을 다해야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악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규제방역' 아니라 '상생방역'으로 전환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종·업태별로 영업시간을 다양화해 특정 업종에 대해 영업이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47명 늘어난 3만4638명이다. 이중 국내 발생 환자가 245명이다.
서울 하루 확진자 수 247명은 지난 2월16일 258명 이후 56일 만에 최다 규모다. 지난해 말 300~500명으로 3차 대유행 정점을 찍던 하루 확진자 수는 약 석달 동안 100명대 안팎을 기록하다가 최근 일주일 전부터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7일부터 244→215→201→214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11일 162명, 12일 158명 등 다소 주춤해졌다. 하지만 주말 효과가 끝나자마자 247명으로 급등했다.
이에 4차 대유행 우려와 함께 2.5단계 격상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앞서 "현재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지난주인 4~10일 감염재생산지수는 1.12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12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전체 확진자의 28.2%로 3주 연속 증가했다"며 "이를 근거로 4차 유행은 그 규모가 지난 3차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번 주는 4차 유행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오 시장의 '상생방역안'이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생방역안이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 확산세에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주가 확실하게 방역수칙을 실시하고 이용자도 잘 따라줘야 하는데, 술을 마시는 곳에서 쉽지 않다"며 "만일 자칫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면 감당 안 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상생방역'이 '상생'(민생)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 저지라는 '방역 역할도 한다는 주장이다.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면 무증상자, 경증 환자로 인한 '깜깜이 확산'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진단키트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증상'과 '경증 감염'을 빠르게 가려내기 때문"이라며 "회사, 학교, 공연문화·체육 분야, 종교시설 등 자가진단키트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도처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로 음성확인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이것이 바로 '윈윈'"이라며 "분명 자가진단키트는 많은 곳에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안심을 심어드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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