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부터 부동산·방역대책 놓고 충돌 [데스크 모닝픽]

오 시장, 간이 진단 키트 도입·주택 공시 가격 제도 개선 건의

문 대통령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 가장 큰 비중 차지”

바이든, 삼성 등에 반도체 투자 압박…“대규모 투자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부동산·방역 방식을 놓고 충돌한 뉴스가 14일 주요하게 소개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방역· 부동산 놓고 정부와 충돌>을 다룬 기사는 227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2위를 기록했다.

조간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13일 당선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참석 국무위원들과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과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 시장은 간이 진단키트 도입 문제와 관련해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미 실내업소 이용자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사전검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약처장도 “자가진단키트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주택 공시가격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를 전수조사해 산정한 가격이다.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9년 시도별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들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패권 의지를 천명한 뉴스도 대부분 언론이 크게 다뤘다.

<美 바이든, 삼성 등에 반도체 투자 압박>을 주제로 한 기사는 152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지배하려는 계획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도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강화할지, 미국의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세계의 기술 제조 리더들과 화상으로 모였다”며 “이날 상원의원 23명과 하원의원 42명으로부터 반도체 투자를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스1

그는 특히 서한에서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지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가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소개한 뒤 “중국은 물론 세계 다른 나라들도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규모 투자를 촉구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이 따라오길)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경계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인 뒤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이 인프라다.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20세기 중반 세계를 주도하고 20세기 말을 향해서도 세계를 주도했다. 우리는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미국 주요 자동차 생산공장의 조업이 잇달아 중단되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포드·GM 등 자동차 업체 등 글로벌 기업 19개사가 참여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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