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오세훈 부동산 완화 옳아"...이준석 "레임덕"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하자 “레임덕이 별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이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장이 야당 서울시장 편 들어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들이받으면 레임덕이지”라고 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실제 강남 집값은 재건축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정부의 거듭된 집값 억제 정책에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앞으로도 강남 집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부터 전국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중앙부처들은 세종시로 옮기는 등 분산정책을 써왔지만 유독 강남만은 집중도가 심해지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사람이 몰리고 물류가 몰리는 곳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그는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규제 완화의 핵심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와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게 진행돼온 압구정동 아파트,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압구정동과 은마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사실상 지은 지 40년이 넘어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 배관이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 환경이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놓은 것 같이 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선 “공공 개발도 해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개발을 통한 공급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 개발 공급 내용에도 강남은 빠져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은 민간 개발 방식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