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 데뷔 성과는?…일단 공론화는 '성공'

문 대통령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공시가격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세훈표 '상생방역'을 위해 신속한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등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오 시장 발언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무회의 첫 데뷔'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오세훈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 각각 참석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야당 인사 중 유일한 국무회의 참석자인 오 시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다른 목소리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됐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한 거고, 정부 입장에선 담당부처 장관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중대본 회의에서도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가 참석해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처음 내놓은 '서울형 방역'은 오 시장의 1년3개월 임기 앞날을 전망할 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실제 시행되고 여기에 '민생과 방역'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할 경우 내년 대선(3월)이나 지방선거(6월) 등에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첫 국무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코로나 방역 패러다임 전환과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도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부처와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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