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문 대통령과 첫 회의…“백신접종 꼴찌…간이키트 도입 시급”(종합)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참여해 토론

식약처에 간이진단키트 승인 촉구

“공시가 결정에 지자체도 참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간편 검사 방법인 간이진단키트의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승인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서둘러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검사 방법은 △비인두도말 PCR(유전자증폭) 검사 △타액 PCR 검사 △비인두도말 신속항원검사 등 세 가지가 있다. PCR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해 확인하는 만큼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지만,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양성 예측도가 낮아 보조적인 검사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해 일반인이 스스로 비강을 검체를 채취해 활용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에 시범 도입해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아내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 자가진단 키트의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그는 “자가진단키트가 기존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진폭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검사 결과가 아닌 보완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며 “초기에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유흥시설 등에서만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식당이나 유흥시설에만 자가진단키트가 유용하다고 잘 못 알려져있다. 최근 1년간 학력 격차가 심화된 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면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행정을 바람직하게 하려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백신접종 속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우리나라 백신접종 속도가 아프리카 나라들 평균보다 낮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느린 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의 핵심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즉 속도가 문제”라며 “지난 1년간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해 재산세는 물론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의 국민생활부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원활한 토론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라고 당부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