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美 '찬성' vs 中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반대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결정에 미국은 오염수 방출이 국제 기준에 맞는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아울러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다"며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본 정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風評피해' 적극 대응"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에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방류는 2023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바다로 방출하기로 정했다. 또한 방출 후에도 해양의 트리튬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에 있어서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며 "따라서 오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으로 풍평(風評·잘못된 정보나 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기본 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의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일본 국가 기준의 1/40 이하로 희석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오염수를 방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트리튬은 이 시설로 제거할 수 없어 물로 희석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뜬소문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풍평피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오염수를 ALPS를 포함한 특수 정화장치를 사용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처리수'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다.

현지 지자체와 수산업자 등은 일본 정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아기현 어업협동조합 데라사와 하루히코 조합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해양 방출은 미아기현의 수산업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해양 방출은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중국은 '오염수' vs 미국은 '처리수'…한국은?

중국 정부도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에 책임감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자오리졘 대변인은 "주변국이 반대할 때 일본은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 결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면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보관 중인 '처리수'와 관련, 몇 가지 옵션을 검토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의 결정은 투명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단어선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단어를 쓴 반면, 중국은 '오염수'라는 단어를 썼다. 한국 정부 성명에 사용된 단어도 '오염수'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한국·중국 등의 우려에 관해 "미국에서 매우 높은 평가가 내려졌다"며 "중국·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같은 문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트위터에 쓴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뜬소문으로 피해가 생기는 것에도 전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안전성을 확인하고 결과 등을 공표하면서 절차에 따라 해양 방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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