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간이진단 키트·공시가격 결정권 이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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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간이진단 키트에 대한 사용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건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진단 키트는 최종적인 검사 결과가 아니라 보완재"라며 "(간이진단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연결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 발견되지 않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잘 참작해 장단점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토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번주 중 서울형 거리두기 골격이 완성되고 다음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과 시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여해 활발한 협상 통로로 삼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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