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 "코로나 방역·부동산 공시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시스템과 부동산 공시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방역은 영업시간 확대 등 규제완화를, 공시제도는 지자체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향후 협력 관계 구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3일 화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주요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야당 인사중에서는 오 시장이 유일하게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정부 방침과 다른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추진중인 오 시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태다. 이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시행 시점은 서울형 매뉴얼 수립이 마무리되는 이번주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초 우려와 달리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수립하면서도 정부와의 협조를 최우선 하겠다며 방역갈등 최소화 의지를 보인 상태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존 방역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간의 협조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신속항원검사는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재조사를 놓고 정부와 충돌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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