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철회는 부당…공공주택으로 100% 공급해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공공택지 민간 매각하면 투기꾼만 이익"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와 투기 이익 환수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3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참여연대 등 9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전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철회가 아닌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주택으로 100% 공급하고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불신을 생각하면 3기 신도시 전면 취소가 일면 타당한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민간 매각은 토지 가격 상승으로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37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가량(9만2천500호)에 불과하고 40%(14만8천호)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감으로써 민간이 10조5천억원의 이익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주택두배로연대는 "정부는 남은 임기 1년간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투기 근절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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