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원전오염수, 지구 파괴하는 범죄…실질적 제재 가해야"

"올림픽 앞두고 국제사회에 민폐…일본 정부 모순된 행동"

우원식·홍영표 "국제법적 조치해야"…"국회 차원 대책 마련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한 대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국민 안전과 해양 안전에 위험은 물론, 국제 규제와 달리 주변국의 이해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돼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 위협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 우리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공조로 일본 위험 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하겠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와 주변국 자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류의 생명과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일본 정부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권주자들도 "국제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라며 "무려 137만여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방류 함으로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한 번 방출되면 오염 제거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정부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주변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리 문제를 우리와 상의 없이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그간 로키로 접근하면서 절차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이제는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를 신청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잠정조치와 별개로 정식 제소를 통해 해양법협약 위반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전인류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모순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이 아니다"라며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이자,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수산물 소비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에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수행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방류를 강행한다면,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강력히 규탄한다. 원전 오염수에 의한 삼중수소의 치명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2년 후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 긴급히 국회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민 의원은 "해양방류는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택한 것이란 얘기가 있다"며 "해양방류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내부피폭이 일어난다.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거나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으로 무책임하다. 오염수는 결국 해류를 타고 전 지구적 오염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과연 문명국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해양방류밖에 없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이라 불리는 핵발전소는 값싼 전기를 생산하지만 하나만 사고가 나면 이토록 큰 문제를 불러온다"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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