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투기이익 환수 촉구

참여연대 등 95개 시민단체 모인

두배로연대, 靑분수대앞에서 회견

“3기 신도시 취소에 따른 민간 개발 시 투기 늘 것”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으로만 공급해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공성을 강화와 함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익 환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이하 두배로연대)는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비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두배로연대에는 참여연대, 서울세입자협회, 빈손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95개 단체가 동참해 있다.

발언에 나선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 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사적 이해만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LH,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주거권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 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며 “이제 투기를 권하는 분양 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일각에서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민간 개발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취약 계층을 최우선하고, 임대료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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