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하고 투기이익 환수하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3기 신도시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한다"며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100%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두배로연대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 이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만 되풀이하는 것은,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이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해 투기이익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며 "또 무주택 가구가 부담 가능하도록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로또분양을 차단하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기 신도시에서 '로또분양'에 당첨되면 몇 억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 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한다고 하는데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들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해만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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