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의혹 오늘 분수령...민주당 시의원총회 향방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의혹을 둘러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여부가 오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석 중 약 93%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총회 결과에 따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무조건 조사 강행을 외쳤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최근 성급한 조사 추진을 반대하는 '신중론' 확산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의 내곡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1.04.10 leehs@newspim.com

총회에서 본회의 논의를 기각하면 오 시장을 둘러싼 내곡동 의혹은 적어도 이번 임기에서만큼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반면 본회의 처리를 결정하면 특별위원회 구성과 결의안 채택, 활동계획서 제출, 조사 기간 결정 등 복잡한 절차에 돌입한다. 상황에 따라 내곡동 의혹이 오 시장 임기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다. 압도적인 비중을 감안하면 의원총회 결과가 곧 본회의 결과인 셈이다. 따라서 오늘 총회 결과가 내곡동 의혹 조사 여부를 결정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회를 앞둔 서울시의회 분위기는 미묘하다. 당초 무조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오 시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면서 최근에는 명분이 애매해졌다는 주장이 크게 늘어났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은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선거 때 나온 이슈를 당선 이후까지 끌고가는 게 맞냐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며 "이제 막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는데 처음부터 시정활동에 제동을, 그것도 시정 이슈가 아닌 사안으로 거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 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내곡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자칫 시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고민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굳이 내곡동이 아니더라도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역할을 사안이 적지 않다는 점도 조사 추진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오 시장의 경우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간 쌓아온 정책들은 물론, 정부 방침과도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과 서울형 방역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책개선을 통한 실효성을 기대하지만 정부와 대립하는 일방통행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다

오 시장이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협력이 필수다. 예산안 승인과 조례 개정 승인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쥔 시의회는 오 시장의 정책변화가 과도하다 판단될 경우 곧바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곡동 조사로 인해 시의회가 무조건 발목만 잡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향후 모든 견제와 감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내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내곡동에 집중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발의된 5일에 비해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상태다. 다만 여전히 민주당 시의원 중 상당수가 여전히 내곡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총회 결과는 미지수다.

이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곡동 조사를) 총회에서 다루지 않을수도 있고 다룬다고 해도 아직 관련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본회의도 남아있고 그 이후에 진행할 과정도 많다. 어떤 결과를 미리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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