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방향 맞지만…"4차유행 기로에 잘못된 신호"

업종별 시간 세분화 계획…자영업자·시민들 일단 기대

전문가들 "나쁘지 않지만 철저한 감독·처벌 전제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기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업종간 운영시간을 세분화하는 방역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4차 유행의 기로에서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중대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생'에 초점을 둔 만큼 방역당국의 현재 영업제한 지침보다는 완화된 방안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일과 시간에 손님 방문이 잦은 음식점이나 카페의 실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두더라도, 밤 시간대 영업이 활발한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시설의 영업은 오후 11시~밤 12시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방역 수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기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부 업종 때문에 너무 많은 업종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자영업 규제에 대한 피해가 큰 만큼 이번 시도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을 지냈던 자영업자 이근재씨도 "업종별 영업시간을 세분화하는 거나 처벌 강화나 지난해부터 주장해왔는데 이제서야 추진한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회사원 20대 이모씨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지 오래인 요즘 꼭 필요한 조치"라며 "진작 맞춤형 수칙이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회사원 30대 이모씨도 "직접 거리를 돌아다녀봐도 사람이 넘쳐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거 같다"며 "아예 강하게 통제할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향이 맞는 거 같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 종업원은 "요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영업시간을 늘리면 방역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단키트도 시간이 10~20분 걸리면 손님들이 잘 따르지 않을 거 같다"고 우려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소속 자영업 대표들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1년 전국자영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으로 영업시간 업종별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현장의 감독이나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시설 별로 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유흥업소들이 영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만큼 위반시 행정조치나 벌칙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도 "방역 원칙을 제대로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원칙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도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상 벌칙을 강화하기 어렵다면 방역을 준수하는 업자에 세금 감면을 주는 식의 유인책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대책을 강화하자고 조언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방역조치가 마치 완화되는 것 같은 신호가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확도 50% 넘지 않는 신속키트 도입은 비효율"

신속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서울형 매뉴얼' 시행을 위해 영업장에서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재훈 교수는 "신속 진단검사에 대한 최근 연구를 보면 민감도(정확도)가 최상의 조건에서도 50%를 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키트를 사용하는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교수도 "감염 환자가 음성으로 나와 퍼뜨리는 경우나 반대로 거짓 양성이 나왔는데도 보건소 PCR 검사를 진행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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