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형 거리두기'…정부·여당 견제 속 순항할까

오 시장 "자영업 희생 강요 아닌 '상생방역'으로 전환" 선언

"혼선 우려" "전국 지자체들과 협의해야"…당정 일단 '공세'

오세훈 서울시장. 2021.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독자적인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를 뚫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의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오후 9~10시 영업정지가 아닌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콜라텍과 일반식당·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각 실·국·본부별로 해당 단체, 협회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예상하는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우려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세훈표 방역 대책을 반기고 있지 않아,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실제 작동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은 유흥시설을 늦은 밤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역원칙에 혼선을 주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도 서울시가 독자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해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별도의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면 수도권 지자체와 1차로 협의하고, 전국 지자체와도 2차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오 시장이 제안한 '자가검사 키트'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그동안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검사결과 오류로 인한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도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이 선행돼야 현장에서 거리두기 완화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식약처에 승인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이미 식약처 승인이 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야간 이용자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시범사업에 허가 이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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