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영업시간 차등, 정부 결단의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오 시장의 코로나19 브리핑 일문일답.

-'상생방역' 내용이 정부 방침과 정면충돌한다. 하루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식의 제한 완화가 확산세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다.

각 실·국·본부별로 해당 단체와 협회와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말 정도까지가 가능한 시한이라고 설정하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 마련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간다.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해 결론을 낸 상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 예상하는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우려는 최소화될 거라 확신한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문제다. 외국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자가진단 키트를 현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직장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하면 민감도, 정확도가 올라 간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보완될 수 있다.

국내 의료진이나 전문가 중에서 민감도, 다시 말해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영국, 독일, 미국, 체코, 오스트리아 등 외국 국가들이 이미 활용하기 시작했다.

영업장에 입장하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시행한 다음 10~2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업장에 입장을 원하는 분들은 입장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게만 해드려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극심하게 겪고 있는 영업장의 제한과 매출 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속진단 키트의 사용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약처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 때 자가진단 키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 요청했고 식약처에 그 승인을 촉구했다.

아마 다음 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하면 시일이 조금 소요될 것이다. 최소 열흘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식약처가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게 선행돼야 현장에서 거리두기 완화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면 앞서서 보도가 된 우려와 염려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오해가 해소될 거라고 기대한다.

-신속진단 키트로 양성 판정될 경우 이후 절차도 알려달라. 매뉴얼 수립과 관련해 반대하는 전문가는 없었나.

▶당연히 양성 판정되면 업장으로 입장이 금지된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는 PCR검사로 이행하는 연계장치가 마련돼야한다. 업장 주인이 상황 보고를 보건소에 신고하게 될 것이고 본인은 바로 PCR검사 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질 것이다.

오히려 이런 자가진단 키트가 일반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됐던 상태에서 PCR검사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확진자 숫자가 늘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대책과 관련해 몇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나.

▶물론이다. 서울시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해 전문적 의견을 주시는 의사 포함 전문가 7명이 계신다. 백신 부작용을 자문해 주시는 전문가분들도 스무 명 넘게 계시는 걸로 안다. 신속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전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의견을 주셨다. 지속적으로 이분 외에도 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접촉해서 앞으로 남은 매뉴얼 마련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조치하겠다.

-반대하는 전문가는 없었나. 있었다면 그런데도 시행하는 이유는.

▶물론 찬반 의견 있다. (찬반 의견이) 있으니까 식약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충분히 참작돼야 하는 이유는 민생 현장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이다.

아까 입장 밝히면서 초기에 골목상권,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언급했는데 정말 이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계신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 영업시간에 차등을 둬서 특성에 따라 분산시키면 오후 9시나 10시 영업제한 때문에 대중교통에 한꺼번에 몰리는 걸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정부 결단의 문제다.

우리 역시 이것을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신속진단키트를 일상화, 일반화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세계적으로 행정 수준이 높고 공무원 업무 체계가 매우 잘 정비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점을 감안해서 결단을 내려달라. 그러면 신속진단키트 활용해서 어떻게 업장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주축이 돼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에 대해 경험이 많은 담당 직원들이 이미 있다. 그분들이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서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소별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도 가질 것이다.

만약 업소에서 보완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생각이다. 그렇다면 다 윈윈할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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