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키트 시범사업 검토…정부와 협력해 실시
"다음주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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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방역’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열린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하겠다"고했다. 또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생 방역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정부 방침과 정면 충돌한다. 하루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유흥시설 집합금지조치 시행 첫날인데, 속도조절 필요한 것 아닌가. 방역 전선에 혼선이 우려된다. 지금은 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확진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제한 완화가 확산세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예상됐던 우려다. 그러나 이번주 중 각 실국본부별로 해당 단체나 협회와 구체적 매뉴얼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가 가능한 시한이라고 설정했다. 매뉴얼이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다. 다음주 초부터 서울시가 마련한 구체적 매뉴얼을 갖고 중대본 측과 협의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하고 결론 낸 상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 예상하는 현장의 혼란이나 우려는 최소화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 한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하는 문제다. 외국은 지난 3월부터 자가 진단키트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학교나 직장 관련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 검사를 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민감도와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한다.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보완될 수 있다. 체코는 모든 직장인에 대해 항원 검사를 의무화한다. 오스트리아는 15세 이상 보건 가입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보급한다. 미국은 자가진단키트를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독일은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나 개인 안심용으로 사용한다. 크게 보면 국가사업으로 자가검사를 시행하는 것, 미국과 독일 등처럼 국민의 자가의사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민감도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가진단키트를 반대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영국,독일, 미국, 체코, 스위스 등이 이미 활용하기 시작했다. 영업현장에 접목해서 영업장 입장 전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시행한다. 10~20분 사이 결과가 나오는 제품도 많이 나와있다. 입장이 늦어질지언정 업장 사용 자체는 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극심하게 겪는 영업상 제한과 매출감소를 타개할 활로가 될 것이다.
신속진단키트 도입에 대해 식약처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중대본 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승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마 일주일간 매뉴얼을 마련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그 기간동안 식약처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판정 정확도가 낮고 무증상감염자 민감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속진단키트로 양성판정 받을 경우 조치도 궁금하다.
▶아주 유용하면서도 예리한, 국민 여러분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다. 일단 깊은 감사드린다. 잘 정리된 질문이다. 보다 소상히 의문 풀어드릴 수 있게 됐다. 업장에 입장 전에 신속진단키트로 양성판정 될 경우 절차는, 입장 제한하고 그 자리에서 기존 정부가 시행하던 PCR 검사로 이행하는 연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 대책회의에서 매뉴얼 수립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지시했는데. 몇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고, 의견은 어땠나. 반대하는 전문가는 없었나.
▶시에는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해서 전문적 의견을 주시는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가 7명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문 전문가도 20명이 넘는다. 신속진단키트도 이들이 전문적 의견을 주셨다. 이분들 이외에도 의견 주는 전문가들과 접촉해 남은 일주일동안 되도록 많은 의견 참작하겠다.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 찬반의견이 있어 식약처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견이 충분히 참작돼야 하는 이유는 민생현장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다. 바이러스가 통금이 어딨냐는 얘기도 나온다. 영업시간을 업종 특성에 따라 분산시키면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분산시켜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정부 결단의 문제다. 시간제한 완화에 대한 단점을 신속진단키트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책 결정의 의지로 외국 상황을 감안해 우리 역시 신속진단 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신속진단키트가 활용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감염돼 있던 상황에서 PCR 검사로 넘어가는 사례가 다수 나올 수 있다. 초기엔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 될 것. 일단 서울형 거리두기가 새롭게 시도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영업환경을 가진 업장에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 업소에서 보완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코로나 확산에 대해선 엄격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것. 그렇게 하면 윈윈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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