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앞으로 정부와 협의…자가진단 키트 시범사업 검토"(종합)

"이번 주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해 정부와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과 업태를 반영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첫 출근 이후 하루 500~600명을 웃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추세에도 “틀어막기 식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12일 오 시장은 시민건강국 등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부서가 담당했던 오전 브리핑에 직접 나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번 주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한 이후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처음으로 주재한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검토 지시를 내린 이후 사흘만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종중앙회 등 관련업계에 이메일을 내보고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와 맞춤형 방역수칙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유흥시설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영업시간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시∼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정부 지침은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영업을 규제해 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아울러 중앙정부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정부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면서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되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향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한 정부의 우려는 크다.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하루 500~7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새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했지만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두고 고심이 큰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직까지 서울시 자체 방안이 확정돼 요청 들어온 적이 없다. 서울시도 현재 여러 안 논의 중이라고 들었고 이를 제시하게 되면 충분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지자체들과 함께 협의하며 자율성 존중하되 방역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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