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완화 고삐죄는 오 시장, ‘오세훈發’ 정책 변화 시작됐다 [부동산360]

주택·도시계획 관련 부서 및 SH공사 업무보고

공시가격·층고·용적률 규제 완화 등 13일 국무회의 및 시의회 제안

정부 여당도 대출 규제 완화 등 검토

양도세·종부세 중과 등 의견 달라 충돌 불가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현 정부가 고수해온 부동산 정책 변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하지만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부동산 관련 완화책이 현 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되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분간 혼선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만큼 정책변화는 기정사실화되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오시장 당선 이후, 공시가격 재조사와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까지 그 전선이 단숨에 넓어지고 있다.

일단 오 시장과 야당의 합동 공세에 정부와 여당은 금융 규제 및 세부담 완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2·4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등에서는 시각이 크게 달라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

12일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택과 도시계획 담당부서 및 SH(서울주택토지공사)로부터 주택 관련 정책 업무보고를 받는다. 5일간 예정된 업무보고 첫 주제로 주택 문제를 선정한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시장직속으로 주택공급조직을 신설하고 규제부서인 도시계획부서와 주택공급부서를 통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해당 부서들이 모여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부서 통합 밑그림도 나올 전망이다.

오시장은 전날에는 국민의힘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의회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일, 국회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며 층고규제, 주거지역 용적률 및 안전진단 기준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부 여당 및 서울시의회 설득 작업에도 나선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도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완화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층고 및 용적률 규제와 관련)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재산정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동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서울시 관련 조직 재편까지 전방위 공세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및 보유세 부담 완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동시에 2·4대책에서 밝힌 공공 중심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 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상당한 지점에서 오 시장 및 야당인 국민의 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경제부총리 및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부동산 정책과 실행 관련 핵심 장관과 기관장이 모두 교체 대상 또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도 변수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 역시 지도부 공백 상태로 정책적 대응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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