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오세훈,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뒤집어엎으려 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실소유자 중심 개편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 매매·전세 시장 모두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며 “오세훈 시장은 이 추세를 뒤집어엎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신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에 이어 공시지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러서면 안 된다. ‘이익은 누리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풍조에 과단성 있게 맞서야 한다”며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저들은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밀리면 저들은 ‘부동산 공화국’으로 거리낌 없이 회귀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 앞에 우리의 잘못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강령에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의 방향까지 회의하고 내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우리는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구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토지의 공공성과 공공주거권 보장’을 위해 악전고투를 해왔고 ‘포용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과정에서 수단과 속도의 문제, 추진 주체의 신뢰 상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지향까지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건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과 보수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해 지나친 공시지가 인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현장 점검한 뒤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상승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