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집값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오세훈 "그렇게 안 되게 할 것"

오 시장, 규제 완화가 집값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방침 밝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지역은 '50층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인다. 오 시장은 2009년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당시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아파트를 최고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그러나 시정을 박원순 전 시장에게 넘기면서 '35층 층고제한'에 막혀 사업이 지연돼 왔다. 사진은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서울시와 당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당에서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오 시장은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며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여러 부동산 정책에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늘 당정협의회도 그 주제가 포함됐지만, 시의회에 아직 정리된 형태의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혼란만 초래한다"며 "시장님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대해 저는 아직 의견을 낸 바 없다"며 "의회에서 제 입장을 지레짐작하고 입장을 내신 셈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바 없고 제 입장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관해서는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의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미래형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해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보완 방법이 함께 모색될 때 비로소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포함한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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