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吳 서울시장, 국무회의서 첫 만남…이번주(12~16일) 주요일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 1.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오세훈 시장 첫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이후 처음 주재하는 13일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다. 야당 인사로는 첫 참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국무회의를 비롯해 코로나19, 경제현안 등을 챙기는 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정 챙기기에 나선다. 이는 선거 이후 악화된 민심을 빠르게 수습하고, 떨어진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현안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장 후보 때부터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선 이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의 배석으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어 국무회의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 삼성전자 부른 美 백악관, 글로벌 '반도체 CEO 서밋'서 무슨 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오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초청해 화상회의 방식의 '글로벌 반도체 CEO 서밋'을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해결을 위해 미국 완성차 업체인 GM을 필두로 반도체 업계에서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 TSMC 등 19개 기업이 참석한다. 한국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명단에 포함됐다. 재계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을 계기로 아시아에 편중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 북한 김일성 생일 '태양절'…도발 가능성 주목

북한이 오는 15일(목)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맞는다. 태양절은 북한 내부 결속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북한 최대의 명절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지난 2012년 김 총비서 집권 이후 '태양절'을 전후로 무력도발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한 전력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김 총비서 집권 후 첫 태양절을 이틀 앞둔 2012년 4월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로켓 '은하3호'를 쏘아 올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2016년 태양절엔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시험 발사했고, 2017년엔 제105주년 태양절 다음날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했다. 작년 4월14일엔 합동 타격훈련의 일환으로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3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했고,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도 '무언가 준비를 하는 듯한' 정황이 잇달아 포착됐다.

4. 바이든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는 日 스가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회담이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동 등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 상대로 스가 총리가 선택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의 가치가 높아진 증거"라고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방미단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맞았다.

5. 美 대북전단 청문회 개최…北인권·우리 정부 대처 도마 위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을 공론화한다. 인권위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치권의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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