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일 부동산 정책 업무보고…'새 판 짜기' 시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2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시작은 부동산 정책이 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주 실·국·본부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12일에는 주택·안전 분야가 예정돼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건축본부를 시작으로 도시계획국 내 주택관련 부서, 재무국의 공시가격 부서 순으로 업무보고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당초 주택건축본부 등 주택분야는 업무보고가 13일로 예정돼있었으나 하루 앞당겨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진행된 사업현황을 자세히 보고받고,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은 재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련 조직 폐지와 축소 등 조직 개편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앞서 후보시절, 시장직속 주택공급조직을 신설하고 규제부서인 도시계획부서와 주택공급부서를 통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조직개편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전임 시장이 만든 조직을 대대적으로 없앨 경우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오 시장과의 만남에서 "도시재생 등 지난 10년 간 서울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을 지속성 있게 이끌어줄 것을 믿는다"고 이미 견제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무리하게 전임 시장 흔적을 지우려하기 보단 수정, 보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업무개시 첫 날 간부급 직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전임 시장(박 전 시장)이 와서 그 전임 시장의 일을 뒤집고 했던 기억이 선명할 것"이라며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쉽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시가격 동결을 강조해온 만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어떻게 정리해나갈 지도 관심이다.

업무개시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 온 오 시장은 지난 10일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부동산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오류가 없는지 재조사해, 공시가격 동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공약한 대로 재건축 아파트 인허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시 차원의 행정절차가 늦어진 단지를 중심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다.

다만 한꺼번에 규제를 풀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고심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자극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급효과가 큰 대단지 아파트, 그 중에서도 상징성이 큰 곳을 먼저 풀고 순차적으로 재건축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서두를 경우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염려는 있다"며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보단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하는 등 시의회와 협조해서 진행 속도와 물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매수에 뛰어드는 '패닉바잉'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하는게 부작용인데, 일정부분 감수하지 않으면 공급량을 원활하게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 변동성을 완충하면서, 공급도 많이 할 방법은 없다"며 "단기적으로 시세변동성을 감수하면서 공급을 확대할 건지, 여전히 공급부족과 관련된 이슈를 안고 점진적으로 개발할 건지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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