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때 '특혜 의혹' 또 떠올라…하림 손 들면 정치적 부담
市 '역대 최대 규모 개발'…교통대란 등 부작용 책임 독박
오세훈 서울시장. 2021.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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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손에 이른바 '하림 부지'로 불리는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방향이 달렸다. 앞서 서울시와 하림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정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 시장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전부터 서울시와 하림은 해당 부지의 '용적률' 문제로 수차례 얼굴을 붉혔다.
서울시는 교통정체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용적률 40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림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관련 물류시설법을 근거로 용적률 800%를 요구하고 있다. 서초구도 하림 주장에 동조하며 시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지구단위계획변경안 문제로 서울시와 서초구가 한 차례 충돌한 뒤부터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서울시는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변경도 잠시 멈춘 상황이다. 업계와 시 안팎에서는 신임 서울시장의 의중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부의 시범단지 선정 자체로 용적률과 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며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담을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 협의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재임 때 '특혜 시비' 거셌던 부지…'2차 파이시티' 정치적 부담
이에 지난주 취임한 오 시장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 당선으로 멈췄던 개발 계획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재임 시절 빚어진 파이시티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섣불리 하림 손을 들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부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이시티' 부지다. 양재IC 중심에 위치해 강남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지만, 사실상 방치돼왔다. 하림 인수 전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파이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무산된 탓이다.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추진됐다. 당초 목적은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길을 터주면서 특혜 시비가 붙었다.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은 각각 2006년 이명박 시장과 2008년 오세훈 시장 당시 이뤄졌다. 사안을 심의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교통 대란 우려'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억지 해석' 등 사유로 반대했지만 강행됐다. 당시 '꼼수 허용'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더군다나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이 문제로 한차례 곤혹을 겪었다. 토론회에서는 "임기 중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한고비 넘겼지만, 시가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해둔 상황에서 '용적률 완화'로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면 여권의 '특혜 논란' 맹공은 불 보듯 뻔하다.
◇용적률 400%에도 '막대 이익' 논란…'더블 특혜' 비판 예상
거기다 하림 사업은 파이시티 때와 무게감이 다르다. 하림이 요구하는 계획안은 지하 7층~지상 70층의 대규모 물류 단지다. 지하에는 22만㎡ 규모의 물류시설을 조성하고, 지상부엔 백화점·호텔·공공주택 등 수익성 위주의 시설이 계획됐다. 사실상 1600% 용적률의 초고밀 개발이다.
과거 파이시티는 용적률 400%로 관리됐다. 하림이 주장하는 용적률의 절반인데도 당시 용도 변경으로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꼼수"라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미 수익성 위주 시설이 계획된 데다 용적률까지 2배인 하림 주장이 인용되면 '더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하림 주장대로 개발이 이뤄지면 '서울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가 10조원 주고 부지를 매입한 GBC와 연면적을 비교하면 하림이 2배 정도"라며 "절반도 안 되는 값에 땅을 사 갑절 짜리 건물을 올리는 '로또'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거기다 양재동 일대는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곳이다. 하루에도 수백 대 차량이 오가는 물류단지에 대규모 수익 시설까지 들어서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하림은 앞서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교통체증 대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면 개발 내내 민원의 화살은 오 시장에게 돌아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정치적 부담도, 인허가 책임도 크다"며 "파이시티 논란 때 연루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오 시장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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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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