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 동결 근거 심도있는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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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 정부와 오름 폭 속도 조절이나 동결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 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와 제주도의 공시가 이의제기에 반박한 데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초 공약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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