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으로 넘어간 스윙보터, 1년 뒤 대선엔 돌아올까

[경향신문]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4월 8일 오전 서울시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울시청 재입성에 성공한 오 시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이 싫어 오세훈을 찍은 것이다. ‘겸손’에 앞서 겸허해야 한다. 생태탕이나 로퍼 다 필요 없고, 정직함에 문제 있는 걸 알고도 지지하는 꼬락서니를 직시해야 한다. 그만큼 문재인이 싫은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의 말이다.

‘겸손’은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서 오세훈 당선인이 내곡동 땅과 관련해 꺼낸 말(“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이다. 생태탕이나 로퍼도 선거 막판 여권이 매달린 네거티브다.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한 투표가 아니다. 정권과 민주당이 못해 또는 싫어서 한 투표다.”

진영을 떠나 대부분의 정치·여론조사 전문가가 동의하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패인은?

“저 또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180석의 힘이 아니고선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중도층 눈치 본다는 명목과 그 정도 해도 된다는 오만함으로 개혁을 게을리한 민주당 지도부의 잘못과 실수도 크다고 봅니다.” 초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이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출신이다. 법조출신인 만큼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친문성향 커뮤니티 등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총선 패인은 “언론개혁·검찰개혁 등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그러한 개혁과제를 잘 하라는 뜻이었는데, 집권당은 그 의석을 갖고도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검찰과 결탁한 언론은 다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오세훈·박형준과 같은 야권후보들을 감싸고 돌면서 여론을 왜곡했고, 그 결과 야당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결론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떠난 지지층이 돌아오는 것일까.

손혜원 전 의원은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살 길은 오직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뿐”이라고 글을 남겼다. 위의 친문 커뮤니티의 진단·처방과 궤를 같이한다.

“그래, 그래야지”, “민주당 파이팅!”, “잘하고 있어요.”

손 전 의원 글을 캡처한 mlb파크(엠팍) 게시글에 달린 반응이다. 얼핏 응원하는 글로 보이지만 대부분 조소·조롱하는 글이다.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1년 뒤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엠팍은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반문으로 돌아선 대표적인 인터넷커뮤니티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전폭 지지했다.

지난 정권 시기만 하더라도 안 그랬다. 여전히 친문성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클리앙·보배드림처럼 대표적인 진보커뮤니티였다.

친문성향 커뮤니티에서는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베의 조직적 침투로 몇몇 대형커뮤니티들이 반문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과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일베로 모는 친문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태가 반문으로 돌아선 이유라고 말한다.

■ 반성 말하는 여권… “진단·처방 틀렸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변심’이 주목받고 있다.

선거 표심 데이터에서 확실하게 표가 계산되는 동별·투표구 지지성향과 달리 세대성향을 추론할 수 있는 지표는 방송 3사 출구조사 데이터밖에 없다. 출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대 남성(18~19세 포함)의 72.5%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찍은 비율은 22.2%에 불과했다. 출구조사에서 여권 박영선 후보가 앞선 것은 40대 남성(51.3%, 오세훈 45.8%)과 20대 여성(44.0%, 오세훈 40.9%)밖에 없다.

세대 표심 분석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세대 구성의 절반이 바뀐다는 것이다. 즉 2018년 지방선거 20대 상위 절반은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의 30대 절반이 됐다. 즉 이번에 치러진 선거에서 18~19세와 20대의 하위 절반은 2018년 선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진입이다.

그렇다면 변심이 아니라 보수화된 10대가 20대로 진입해 세대성향이 바뀐 듯한 착시를 만들어낸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바뀐 것 맞다. 이번 재보궐선거 이전에 지난해 총선이 치러졌다. 불과 1년 전이기 때문에 연령구성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20년 총선 출구조사 연령별 데이터를 보면 20대 남성의 47.7%가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투표한 경우는 40.5%다. 지역별로 지지율을 평균으로 가정하고 20대 남성에 한정해 보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절반가량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다. 이른바 스윙보터다.

“중도층이 이번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했다고 하지만 그 중도층도 이념적 스펙트럼은 나눠볼 필요가 있다. 50대 후반 이상으로 가면 보수가 많겠지만, 이른바 2030대의 상당 부분은 탈이념·탈진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과거에는 탈이념·탈진영 스윙보터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가진 투표권으로 응징투표에 적극 나섰다는 설명이다. 응징투표가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들의 야권지지는 견고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바로 그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명확한 사실 아니었나.”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의 반문이다. 노년층보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던 젊은 층이 왜 돌아서게 됐는지에 대해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성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궁금한 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왜 기자도 묻지 않고, 아무도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냐’고. 교육부에서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시문제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뒤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청년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여권과 여권 지지자들이 착각하는 것
이번 보궐선거에서 판세가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세대별 지지성향 등을 예로 들며 “약 210만표를 확보하면 박영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여권 주변에서 제기되었다.

2011년 재보궐 이래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이 250만표를 상회하는 득표를 해왔고, 접전이었던 2010년 한명숙·오세훈 후보 선거 때도 당시 한 후보가 약 206만표를 얻었던 것을 근거로 한 주장이었다.

“정당 표 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나도 미국에서 선거제도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 한국현실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김 소장은 오랜 양당제 경험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당 충성 투표층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우리 당이 이렇게 잘했으니 지지해주세요’가 먹히지 않는다. 미국처럼 양당이 45%를 차지하고 10% 내외가 스윙보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30~40%가 스윙보터다. 그래서 나는 진보우위, 보수우위 성향 유권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게 몇년 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이념상 진보가 아니라 ‘나는 이명박근혜가 너무 싫어, 나는 문재인이 더 싫어’ 하는 식으로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 총선에서 이번 재보궐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1년 사이에 이념지향이 바뀌겠느냐.”

그는 유권자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도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지만 전두환 시절에 학생운동한 사람들을 못살게 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까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거의 모두 다 못살게 했다. 부동산 이슈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50%이고, 전세평균이 4억원이었는데 6억원이 됐다. 2억원 대출로 메꾸면 한달 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 정권의 위기가 간단치 않은 것이 세월호 사건은 가슴 아팠지만, 내 삶을 괴롭힌 것이 아니다. 적폐 논란도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나를 적폐라고 한다. 부동산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은데.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집 없는 사람으로부터 1년에 50만원, 100만원을 빼앗아 부자 준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1년 만에 급속하게 왔고 이걸 돌려놓기 전엔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 직후, 여당 180석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들의 어젠다를 밀어붙이도록 권한을 준 것으로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뒤에도 여러 발표 자리에 가서 말했다. 지금의 승리가 몇달 이내에 완전히 뒤집힐 수 있으니 민주당은 방심하면 안 된다고.”

그는 어느 한쪽이 압승했을 때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오판도 피해야 하지만 선거결과가 1년 만에 큰 틀에서 변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이념이나 정치성향이 유동적으로 날뛴다고 보는 것도 편향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 2010년대 이후 지난 10년간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진보성향 유권자층이 더 많아졌다. 나는 20대 보수화론은 틀렸다고 보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지표에서 20대도 50대 이상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더 진보적이다.”

신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박형준을 찍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보수 쪽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수성향 젊은 층은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경향이 컸다. 이게 대체로 유지돼왔는데 이번 선거는 중도 내지는 보수성향 2030대 유권자들이 그동안 찍어주지 않던 국민의힘을 찍어 민주당을 한번은 지게 만들겠다는 표심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 선거결과로 대선을 추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여권이 못하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 즉 야당으로서의 강점을 계속 누려왔다. 일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지자체인 서울과 부산에서 집권세력이 됐다. 여기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리더십의 불안요소를 극복 못 한 현 상황에 대선까지 심판여론이 클지, 총체적으로 투표율이 급락하는 총체적 불신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4월 7일 오후 4·7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 유력으로 발표된 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당직자들이 모두 떠났다. / 국회사진기자단

■ 계급·자산투표 성향 더 분명해졌다
이번 선거결과와 관련 그는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제로 “자산·계급투표 성향이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왜 부자를 위해 투표를 하나’와 같은 계급 배반투표가 주목을 받았지만, 특히 최근 몇년간은 소득, 특히 자산에 따른 투표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저소득일수록 진보적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마다 보수 지지기반이 되고 있는 강남 3구의 투표율 상승과 관악·금천·구로와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투표율 하락이 뒷받침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소득이나 직업에 따른 정치·이념 성향은 조사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자산에 따른 것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 자산규모가 높을수록 명백하게 우파적 성향을 보인다.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못 배운 노인들이 아니라 5060대 자산 부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정책이나 세금이 높아질 때 격렬하게 저항한 것이다.”

문제는 다시 집권당이다. 보궐 선거가 끝났으니 ‘내로남불’로 지적된 사례는 줄어들까. 아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선거 막판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박주민 의원의 부동산 관련 의혹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방권력, 의회, 공공기관이 민주당 일색이다. 이런 일이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많다.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집권당으로선 이번 재보궐 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신진욱 교수의 말이다. “검찰개혁이 문제라던가, 언론 탓하는 것이 참여정부 말기와 똑같다. 그때도 총량적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았는데, 분배지표가 나빠졌다. 지금도 총량적 지표는 너무 좋다. G10 수준으로 성장했고, 코로나19도 잘 막았다.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는데 왜 못 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총량적 지표는 좋은데 부동산은 미친 듯이 뛰고 세입자는 내 집을 가질 가능성이 없어지고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나라경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중산층·저소득층 집 없는 사람들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여권 중심부에서는 전혀 감지 못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잡아야 한다고 하면, 그럼 개혁은 언제 하냐고 반문한다. 그들은 이런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을 개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신 교수는 특히 이번 선거결과를 계기로 지식인·시민사회도 뼈아픈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인 정치와 시민사회의 긴장이 사라졌다. 지식인 집단과 시민사회가 가치를 공유하되 건설적인 비판과 제언을 할 수 있는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 서로에 좋다. 그러나 정권 중심부나 열혈 지지층에서는 이 정권을 엄호하는 것이 진보를 위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가차없이 칼질하고 상처를 입히는 행태가 진보 전체의 입지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친문, 민주당·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과제다. 처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탄핵세력인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 없다며 매우 많은 사람이 인내하다가 돌아선 첫 경우이기 때문이며, 대선이 채 1년도 안 남았다는 측면에서 정권이나 진보진영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반성할 것은 무엇이고, 환골탈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진보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풀지 않는 한 야권으로 넘어간 유권자들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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