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단계 더 올리지 않아 다행”

상황 악화 땐 언제든지 단계 상향

정부 방침엔 부담스럽다는 반응

“자영업자 중심의 규제 억울해”

[경향신문]

정부가 9일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일부 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은 “단계를 더 올리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당초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을 늘린 것으로 효과를 본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변화가 있지 않아 안도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3주 안에도 단계가 격상되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은 “확진자 수가 최근 너무 많이 늘고 있는데 (언제 단계가 오를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여러 사업장이나 종교시설, 의료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자영업자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놓고 고무줄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유흥주점만 지목해 고무줄처럼 규칙을 맘대로 늘리는 방식으로 집합금지를 내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종 특성과 시설별 확진자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역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무총장은 “특정 업종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다고 업종 전체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같은 군으로 묶인 중점관리시설을 전부 규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 회장은 “사업장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은 철퇴를 때리더라도 규칙을 잘 지키는 곳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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