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2019년 12월, 최 모 씨는 경기도 광주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최 씨.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12월은 개업 첫 달이라 제대로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바로 해가 바뀌다 보니 매출이 늘어난 걸로 파악된 겁니다.
[최모 씨/카페 운영 : 오픈을 하게 되면 최소 첫 달은 이벤트 및 할인행사 홍보가 가장 우선이니까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는 달이 아니다. 얘길 했더니 담당자도 들어보니 억울하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대요.]
단골손님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동네 미용실 특성상 개업한 12월은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듬해 연 매출이 1천 2백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는데도 매출이 늘어난 점포로 분류됐습니다.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뿐 아니라 지자체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늘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면 계절적 요인과 업종의 특성 등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리포트 보니까 심지어 뭐 나보다 형편이 더 나은 자영업자도 지원금을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정말 화가 나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왜 생긴 겁니까?
[이성훈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업종을 제외하면 선별지급이 원칙입니다. 2, 3차 때는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게도 모두 지급이 돼서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1~2만 원이라도 매출이 오르면 이게 탈락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면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리포트에 소개한 사례처럼 2019년 말에 개업한 상인들 가운데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고요. 코로나 이후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가면서 배달을 시작한 상인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 때문에 매출이 조금 늘어나서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상인들도 있습니다.]
Q :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이의신청하면 혹시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성훈 기자 :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6조 7천억 원인데 현재까지 3조 9천억 원가량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이 마무리된 이후에 받는데 아마도 5월 하순쯤부터 신청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중기부는 계절적인 요인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상인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Q : 이 와중에 지원금 미끼로 사기 문자 보내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이성훈 기자 : 상인들을 두 번 울리는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랩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안내를 위장한 스미싱 위장 메시지를 발견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찍혀서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야겠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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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2019년 12월, 최 모 씨는 경기도 광주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최 씨.
인건비와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투잡까지 뛰었는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12월은 개업 첫 달이라 제대로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바로 해가 바뀌다 보니 매출이 늘어난 걸로 파악된 겁니다.
[최모 씨/카페 운영 : 오픈을 하게 되면 최소 첫 달은 이벤트 및 할인행사 홍보가 가장 우선이니까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는 달이 아니다. 얘길 했더니 담당자도 들어보니 억울하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대요.]
비슷한 시기 수원에서 미용실을 연 문성훈 씨도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단골손님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동네 미용실 특성상 개업한 12월은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듬해 연 매출이 1천 2백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는데도 매출이 늘어난 점포로 분류됐습니다.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문성훈/미용실 운영 : 100% 받을 줄 알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으면 어디 어디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조금이나마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못 받게 된다고 하니까 당장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이제 폐업을 해야 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뿐 아니라 지자체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늘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면 계절적 요인과 업종의 특성 등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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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리포트 보니까 심지어 뭐 나보다 형편이 더 나은 자영업자도 지원금을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정말 화가 나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왜 생긴 겁니까?
[이성훈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업종을 제외하면 선별지급이 원칙입니다. 2, 3차 때는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게도 모두 지급이 돼서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1~2만 원이라도 매출이 오르면 이게 탈락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면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리포트에 소개한 사례처럼 2019년 말에 개업한 상인들 가운데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고요. 코로나 이후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가면서 배달을 시작한 상인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 때문에 매출이 조금 늘어나서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상인들도 있습니다.]
Q :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이의신청하면 혹시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성훈 기자 :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6조 7천억 원인데 현재까지 3조 9천억 원가량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이 마무리된 이후에 받는데 아마도 5월 하순쯤부터 신청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중기부는 계절적인 요인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상인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Q : 이 와중에 지원금 미끼로 사기 문자 보내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이성훈 기자 : 상인들을 두 번 울리는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랩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안내를 위장한 스미싱 위장 메시지를 발견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찍혀서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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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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