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고삐 조이는 정부…자영업자 "4차지원금 반납하고 싶은 심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한다. 당장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은 물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거리두기 상향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원칙대로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봄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시 방역 고삐가 조여지면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업장 1545곳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53.1%에 달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56)씨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는데, 당장 이번달에 나가야하는 임대료만 200만원이 넘는다"며 "지원금을 주고나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무슨 소용이냐"고 토로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34)씨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하루 매출이 50만원에서 5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며 "거리두기가 더 강화돼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해지면 주말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자율성에 초점을 뒀다. 이창호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형 쇼핑몰의 경우 거리두기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 소상공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제한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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