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 사범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4명도 선거용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등은 45명(26.3%), 불법인쇄물 배부는 9명(5.3%)이었다. 수사 대상 중 5명은 불송치 결정 또는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가 전체 사범의 3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7일(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 중인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는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경기상고 개표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투표시간 종류 후 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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