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과 전·월세값 폭등,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과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로 시민들 ‘재산’에 대한 상실 우려가 낳은 결과 야당 국민의 힘 승리 예상...2010년 MB정부 지방선거 당시 “북한과 전쟁도 치를 수 있다”고 불안감 조성, ‘생명’ 위험 느껴 야당인 민주당 승리...여야 떠나 국민들 ‘재산’과 ‘생명’ 도전하는 세력 선거 패배한다는 사실 다시 보여 주어...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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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59% vs 박영선 37.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대 박 후보간 20% 이상 차이가 났는데 7일 선거 후 발표된 출구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7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서 개표가 진행중이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심판
이번 선거는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선거는 총알보다 무섭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실감난다. 투표 용지에 표출된 민심은 총알보다 무섭다는 것을 4.7 보궐선거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 드는 순간 망한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몇 년전 한 명언도 그대로 적중한 셈이 됐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오만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사실을 다시 금 증명해 보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참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집권 여당의 ‘오만’에 대한 서울시민과 심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부동산 문제로 인해 ‘화난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부 여당을 심판한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 내곡동 땅 셀프 보상시비는 부동산 심판에 묻힌 셈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 급등했다.
백약이 무효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부동산 3법를 밀어붙여 전세 기간이 ‘2플러스 2년’으로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매매가 폭등에다 전세가 폭등까지 겹쳐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2030 세대가 집 사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등 집 문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핵폭탄’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가 19% 상승, 집 가진자들에게 보유세와 종부세 폭탄을 안겼다. 강남에 집 한, 두 채 채만 가져도 수천만원 종부세를 맞아야 하는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 시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서초구에 사는 A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타서 살아야 하는데 종부세를 터무니 없게 부과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자식이 1000만원만 달라고 해도 어려운 데 정부가 세금으로 수백만~몇천만원을 부과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코로나 시대 어려운 국민들 사정을 돌보지 않는데 대해 서울시민들이 크게 화나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는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부은 꼴이 됐다. 신도시를 조성하는 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공정’의 원칙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 정부 들어 어떤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부가 막판에는 불안한 나머지 시장 경제 원칙에 바탕을 둔 대책 보다는 이념적인 대책을 쏟아내 문제를 더 꼬이게 했다.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 집 있는자나, 없는자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선거 결과를 낙관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나름 분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이번 4.7선거 결과는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잘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오 후보에 표가 쏠린 것이다.
◇2010년 MB정부 지방선거 직전 ‘북한과 전쟁 불사’ 발언 역풍 불어
이런 결과는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천안함 사건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하는 등 남북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전쟁 발생 가능성에 ‘생명’ 위협을 느껴 당시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에게 몰표를 주었다. 물론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 노회찬 정의당 후보 3자 출마해 사정기관이 한 전 총리 수뢰 혐의로 수사한데다, 노회찬 후보가 십만표 이상 얻어 오 후보가 새벽 강남에서 표가 쏟아지면서 간신히 승리했다.
나머지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 송파·중랑구 등 4개 구청장을 제외한 21개 자치구를 야당인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 또한 당시 여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여 선거에서 대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는 잘해서 승리하기 보다 상대방의 실책으로 승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 오 후보가 잘해서라기 보다 현 정부가 잘못해 어부지리로 승리한 측면이 강하다.
이로써 승자도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국민들은 오만한 자에 대해 무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민심은 바다고 정치는 배’라는 표현을 하곤 한다. 민심이 성날 경우 배를 뒤집어 침몰시킨다는 무서운 말이다.
승자나 패자 모두 겸손해야 한다는 주문을 명심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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