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렇게 바뀐다, 朴·吳 일단 반가운 주택공급 확대…복지·경제정책은 엇갈려 : zum 뉴스

개발 방식, 세금 입장 정반대
박영선 당선땐 박원순표 정책 유지…오세훈 당선땐 한강르네상스 등 재시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임온유 기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여야 간 도덕성 논란과 정권심판론이 경합하면서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따라 천만 서울시민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변화의 핵심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있다. 신임 시장의 임기가 1년3개월 후인 2022년 6월말 끝나는 만큼 당선자는 취임 직후부터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일단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공언해온 만큼 서울시 주택 공급량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급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가 공공 중심의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반면 오 후보는 민간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2025년까지 반값 공공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싸게 공공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등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는 물론, 국토계획법보다 낮게 설정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입장도 한 쪽은 속도 조절, 다른 한 쪽은 감세로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폭 제한을 약속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재산세 감면을 예고했다. 재산세 50%를 환급한 서초구처럼 재산세를 깎겠다는 구상이다. 무소득 1주택자는 아예 면제를 약속했다.

두 후보의 민생 경제 대책 또한 접근법과 해법이 다르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1인에 5000만원 무이자대출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과 임대사업자 15% 시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4無 대출 보증’과 업종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재설정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요약하면 박 후보는 보편 지원, 오 후보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것이다. 보육과 돌봄 정책의 경우, 박 후보는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비율 개선을 보육 정책 1순위로 꼽는다. 또 장애인과 어르신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인 반면, 오 후보는 무상급식 공약을 배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로 끌어올리면서 사립유치원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차이는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상이한 중·장기 청사진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박 후보의 장기적 서울 비전에는 녹지비율, 탄소중립, 수직정원 등 용어들이 등장한다. 반면 오 후보 비전에는 균형발전, 한강르네상스 등이 언급된다.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박 후보 당선 시 지속될 것이지만, 오 후보는 반대 여론을 빌미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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