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동학개미 달래기? 국내주식 매도 한시중단 추진

9일 기금운용위…리밸런싱 검토
SAA 허용범위 일시적으로 늘릴듯
“투자자 불만 때문 아냐” 선 그어


국민연금이 오는 9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리밸런싱'안을 재논의한다.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에 비해 0.5bp(1bp=0.01%) 넘어서자 보유 허용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 당장 국내 주식의 매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허용된 수준에서 0.5bp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6일 기금위가 열릴 때만해도 0.2~0.25bp를 초과한 수준였지만, 초과폭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9일 오후 2시 기금위를 열고 리밸런싱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지난 기금위에서는 해당 안이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 검토되는 안은 올해 국내주식 비중 목표인 16.8%는 그대로 두고 총 허용한도 ±5% 안에서 문제가 되는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현재 ±2%포인트에서 ±3~3.5%포인트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14.8~18.8%인 국내 주식 SAA 허용범위가 13.3~20.3%까지 넓어진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SAA 허용범위를 넘어 전술적 자산배분(TAA) 한도인 ±5%까지 해당 자산 보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SAA를 넘어설 경우 기금위에 보고하는 등 제약이 따라 실무적으론 SAA선까지 허용 한도를 잡고 비중을 조절해왔다.

국민연금은 지난 연말 국내 주식 비중이 21.2%로 목표치를 크게 웃돌자 올해 들어 매도우위를 지속, 15조5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와 관련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지난달 평소 기금위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을 참석시켜 해당 안건 통과를 시도했다.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해 리밸런싱을 통한 매도세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개선 전에 일시적으로 보유 허용한도를 늘리는 방안에는 이견이 있다.

상근 전문위원 중 한명은 "2011년 도입 후 국내주식의 허용범위는 SAA ±2%포인트로 고정돼왔다. 최근 리밸런싱 횟수나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리밸런싱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변경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금운용의 장기 전략의 틀을 중도에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장 상황과 일부 주체(동학 개미)에 따라 변동된다면 기금운용의 신뢰성이 훼손될까봐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리밸런싱 관련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국민전체를 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해야지 동학개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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