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6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정말 크게 늘고 있다고요.
<기자>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많이 받았고요.
또 금리가 낮다 보니까 빚을 져서라도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들의 빚이 많아도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98.6%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총 생산되는 금액과 거의 맞먹을 만큼의 빚을 한국 가정들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63.7%고, 선진국 평균 75.3%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20% 이상 훌쩍 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가계 부채 높다, 높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정말 확 다가오네요. 그런데 이 가계 부채가 원래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급증한 것입니까?
<기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짧게 보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늘어났고요, 2008년부터 비교해보면 더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7.6%포인트 증가할 때, 전 세계는 평균 3.7%포인트밖에 안 늘어났고요. 선진국은 오히려 0.9%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1년짜리 단기 부채의 비중이 2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 1년 안에 빨리 갚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돈을 못 갚을 위험, 즉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대부분 10% 이하고요, 한국보다 단기 부채 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 뿐이었습니다.
<앵커>
빚이 많고,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단기 부채도 많고, 참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최근에 일부 무주택자들 대상으로 대출을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부채를 옥죄는 정책과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출 금액을 제한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대출도 1억 원 이상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당 쪽에서 반대로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무주택자나 최초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할 때 받는 대출 비율을 지금보다 10% 정도 더 풀어주고요. '50년 만기짜리 주택담보대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로 여당에서 갑작스러운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선거 앞두고 내놓은 이런 여당의 발언에 또 청와대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대출을 줄이는 정책 발표를 곧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중순쯤에 이런 발표를 하는데요,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입니다. 대출 규제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했습니다.
DSR,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 중에 얼마를 대출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지 그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요, 이것을 개인별로 40% 일괄 적용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건 4월 중순 이후 모든 대출이 축소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반면에 여당은 대출 규제 완화를 6월이 돼서야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한두 달 사이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와 청와대 관계자 발언까지 모두 종합해보면, 여당이 이것을 협의를 거쳐서 내놓은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실성이 없는 선거용 대책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