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소급보상으로 자영업자에게 사과해야

이재명 성장기업부 기자

"직장 갑질 당하기 싫어서 내가 사장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왜 정부는 방역 탓으로 개인 가게에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 갑질 아닌가요?"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두고 자영업자와 정부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달리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급 적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직접 자영업자와 만나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지원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그보다는 신속한 피해 지원 방식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 29일부터는 385만 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조 7,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번개 지급' 중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권 장관의 말은 그리 와닿지 않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소급 적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도 손실 보상의 일종이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며 "물론 당장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소급 적용은 무리한 방역 조치로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정부에 맞서 정치 세력화를 선언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헌법 소원도 진행 중이다.

결국 소급 적용 논쟁은 ‘정부가 방역 조치 실책을 자인한다’는 의미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직도 정부는 방역 실패라는 정치적인 공격만을 우려하고 있지만 말이다. 권 장관은 이날 "유럽처럼 확진자가 하루 수천 명씩 발생해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막은 건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아직도 자영업자가 원하는 수준의 사과와는 멀어 보인다. 정부는 언제까지 'K방역 성공'에 눈 가리고 자영업자에 방역 갑질만 이어갈 텐가.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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