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단지 일부 강세…실제 재건축까지는 산 넘어 산

▲ 2020년 10월 재건축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붙은 목동아파트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폭을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국지적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시장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에서 50%로 크게 늘고, 현장 조사도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는 2차 안전진단 이전 단계까지만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강화한 이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아파트는 도봉구 삼환도봉이 유일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재건축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2년 거주 요건, 초과이익환수제 등 네 가지 규제 모두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험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 여당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인 상황이어서 용적률 규제나 도심부 높이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권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임기 1년 2개월의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를 거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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