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북한산 석탄 운송…간접적으로 북핵자금 대는 것”

미국, 유엔 보고서 나오자 중국 압박
북한, 제재 품목 석탄 250만t 수출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인도주의적 협력이 우선이라고 밝힌 가운데 유엔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주민이 아닌 지도부의 수요를 위해 전용하는 등 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는 “북한은 여전히 김씨 일가 체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의료나 식량 안보 등 다른 국익보다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노동당이 우선으로 여기는 지역에 대해서만,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체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로부터만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은 북한 지도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용돼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이 지난해 5~10월 유엔 기구와 NGO 등 11개 단체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인도적 지원이 더는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프리 프레스콧 유엔 대표부 차석은 보고서가 공개된 지 약 1시간 뒤 트위터에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선박들이 대놓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프레스콧은 “이는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자금을 대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석탄을 지난해 1~9월 최소 400차례에 걸쳐 약 250만t 수출했는데, 대부분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의 저우산(舟山)항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 어업권 매입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급 외제차 반입도 모두 유엔 제재 위반이다.

유지혜·정진우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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