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서울시장 후보들 공약 타당성은? [오늘은 이런 경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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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4월1일입니다.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가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후보간 각 분야의 고른 정책 및 공약 토론보다는 LH사태 등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하듯 부동산 관련 정책에만 유독 집중이 돼왔는데요.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는 거대 양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실현가능성 및 미래지향성, 재원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나눠 분석 평가했습니다.
▶ 박 ‘다양한 분야 큰 그림’…오 ‘청년·1인 가구 집중’
▶ [서울시장 공약 분석 - 부동산·교통·산업정책]박 ‘미래 지향적’ 오 ‘현실 중심’…재원 조달엔 ‘물음표’
▶ [서울시장 공약 분석 - 정책 지향도]박 ‘사회 공간’ 오 ‘공간 개발’ 집중
▶ [서울시장 공약 분석 - 사회정책]박 ‘맞춤형 돌봄’ 오 ‘세대별 지원책’

지방, 수도권 대학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된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치면서 해외 유학생 유치도 여의치 않아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김수갑 충북대 총장이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저마다 생각을 풀어놓았습니다. 유 장관은 “권역별 적정 수준 정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먼저 대학이 정원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김경수·김수갑 “수도권 쏠림에 지역·지방대 위기 악순환”…유은혜 “이달 중 권역별 정원 관리안 발표”
▶ 유은혜 “먼저 감축 땐 인센티브” 수도권 대학 정원 조정 시사

영등포 역세권,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 증산4구역 등 서울 지역 2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곳들엔 평균 38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고밀개발을 통해 전체 2만500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역으로, 해당 후보지들은 토지주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지구 지정이 확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 2·4대책 선도사업 금천·도봉·은평 등 서울 21곳 첫 선정
▶ 주민들 토지수용 동의 관건…LH, 신뢰 회복해야 사업 ‘속도’

2019년 4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서비스를 시작한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 2년째를 맞았습니다. 정부 등의 대대적인 홍보 속에 시장에 안착한 5G는 지난 1월 기준 무려 1300만 가입자를 확보했는데요. 이러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에 대한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초반엔 LTE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라며 홍보했지만 정작 실제 3~4배 빠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업계는 내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데요. 업계와 소비자들 간의 갈등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 [5G 시대 2년]①‘세계 최초’ 타이틀 뒤엔 느린 속도·비싼 요금…소비자 ‘분통’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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