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 묻겠다”…미국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 zum 뉴스

“대북정책 필수적 요소” 강조…트럼프 정부 시절과 대조
블링컨 국무 “미얀마군 폭력진압·중국 신장 학살 규탄”
한국 내 이슈 ‘대북전단 제한·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꼽아

[경향신문]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의 부패 혐의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적시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인권 문제를 중요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주요 변수로 삼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 국무부는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넣었다가 2018년 이후엔 넣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사진)은 북한은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과 미얀마를 집중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공개된 보고서는 인권 동향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부터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반쿠데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버마(미얀마) 보안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도 “2020년에 잔혹한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았다”면서 중국과 시리아, 예멘, 러시아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 이뤄져야 할 작업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미국 내 인권 개선 필요성도 인정했다.

보고서는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비정부기구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에서는 재산축소 신고 논란 속에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면서 박 전 시장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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