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31일) 공공개발 방식으로 서울에 집을 지을 후보 지역 21곳을 공개했습니다. 주로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이나 준공업 지역, 또 층수가 낮은 집이 많은 곳들입니다. 이런 후보 지역들은 모두 지자체가 신청한 곳이고,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첫 소식,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역 맞은편 주택 단지입니다.
대부분 2~3층 낡은 주택에 길이 좁아 차량 통행도 불편합니다.
이렇게 노후화한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2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도봉, 은평, 영등포, 금천 4개 구에 영등포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역세권이 9곳, 옛 뉴타운 구역인 영등포 신길동, 은평 수색동 등 저층 주거지 10곳, 도봉 창동 등 준공업 지역 2곳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 1차관 : 예상 물량은 약 2만 5,000호로 판교신도시 수준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기부채납 등 주민 부담을 줄여 민간 개발에 맡겼을 때 보다 최대 30%p 수익을 더 보장한다며 정부는 주민 참여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21곳 모두 주민이 제안한 게 아니라 지자체가 신청한 곳입니다.
실제 사업 승인까지는 토지, 건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역세권 주택 단지에는 상가 세입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주민이 많아 1세대 1주택을 공급받는 공공개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존재합니다.
[오인근/영등포역 인근 공인중개사 : 전부 영업이나 상업 시설로 돼 있어요, 점포들이라든가 식당, 여기에는 아마 동의 받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LH 투기 의혹,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도 변수입니다.
[김명희/옛 신길2구역 주민대표 : 저희는 민간(재개발)으로 접수를 한 상태예요. (주민들이) 공공을 좀 불신하시고, LH (투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정부는 후보지들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7월까지 4~5차례 더 추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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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31일) 공공개발 방식으로 서울에 집을 지을 후보 지역 21곳을 공개했습니다. 주로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이나 준공업 지역, 또 층수가 낮은 집이 많은 곳들입니다. 이런 후보 지역들은 모두 지자체가 신청한 곳이고,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