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이 최대 10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창릉지구 3만 8천 호와 교산지구 3만 4천 호 가운데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분양할 때 민간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얻게 될 이익을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25% 이하를 공공분양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해 민간분양 비율은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투기꾼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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