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 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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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 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엔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GPS 기반 앱미터기는 시간과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수동으로 조정하는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탄력적인 요금 조정이 가능하다.
산업단지에 대한 혁신 과제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유턴 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 요율·기간 등을 개선한다”며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 수소산업, 오송 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 방역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로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취약층 등의 민생 어려움 해소노력과 함께 이러한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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