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인분양자 몫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7조 추정”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민간건설사에게 3조5000억원 이익 예상”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전면 중단 촉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촉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하남 교산지구 개발이익이 민간 건설사에게 3조5000억원, 개인 분양자에게 7조원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정부가 3기 신도시 ‘로또 분양’으로 소수의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만 혜택을 몰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양 창릉·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3만8000호 중 40%인 1만52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는 약 1조~2조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분양자는 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의 경우 건설 예정인 3만4000호 중 40%인 1만3600호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는 6247억원에서 최대 1조5461억원의 이익을, 개인분양자는 최소 4조8714억원에서 최대 5조2102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이 민간 건설사와 재력을 가진 소수의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인 111만호(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체 37만호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35%인 12만9500호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10%인 3만7000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예정이며, 공공택지의 40%인 14만8000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 서로 경쟁이 붙어 토지 가격이 상승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반면 분양가격은 상승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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