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구 공무원, 아동학대 직접 조사한다

10개 군·구, 담당공무원 44명 배치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앞서 시행

경찰과 함께 조사…"아동보호 최선"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4월1일부터 아동학대를 직접 조사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기초단체 10곳은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 44명을 아동학대 조사담당자로 배치했다.

군·구별 조사담당자는 △중구 2명 △동구 1명 △미추홀구 6명 △연수구 4명 △남동구 7명 △부평구 7명 △계양구 5명 △서구 9명 △강화군 1명 △옹진군 2명 등이다. 이들은 4월1일부터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하면서 신변위협을 받거나 가해자 조사 거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위급상황 시 부모로부터 아동 분리, 친권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상담원이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기초단체 인력 증원을 승인받아 공무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번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초단체 공무원은 경찰관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올 10월부터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기를 조정했다. 그러나 인천 10개 군·구는 이보다 6개월 앞당겨 4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개시한다.

시는 군·구 아동학대 조사 안착을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의 전문성 배양 이론·실무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를 통해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군·구 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하도록 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