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빠르게 회복”… 野 “국민들 희망고문”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매우 기뻐”
野 “일자리 195만개 줄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빠르게 달성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제 우리 경제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에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발언에 동의할 국민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취업자가 1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문재인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195만개나 증발했다”며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언급하는 대통령의 장밋빛 환상이 국민에게 와 닿을 리 만무하다. 입맛에 맞는 통계만 취사선택해서 국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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